'4인 대선주자들' 약속했나?…아쉬운 데칼코마니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각 당 대표주자로 확정된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4명의 후보는 18일 오전 상암동에서 열린 'SBS D포럼 2021-5000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해 각각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발표한 공약 주제는 '청년, 기후위기, 지역불균형'으로 약속이나 한 듯 동일했다. 정치권에선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많은 사회 갈등과 문제 중에 일부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쏠려 다양성보다는 포퓰리즘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현재 청년세대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며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주택·금융 도입도 제안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대신 "탈탄소 시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공존'이라는 큰 틀 아래 청년문제, 지역불균형, 기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선 "지역을 살리는 핵심 방안은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지역별 특성화"라며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이 후보와 달리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안 후보가 발표한 공약 내용은 청년문제,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윤 후보의 내용뿐 아니라 방향까지 거의 흡사하다. 안 후보 역시 "'부모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문제 역시 "위기 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며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해소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적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도 기후문제, 지역, 청년문제를 언급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2010년 대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 한다"면서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대통령, 미래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산어촌,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삶의 질에 차이가 없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며 지역 간 격차를 지적하며 전 국토의 ‘생활공간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또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공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출발선부터 최대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