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폭리" 지적에…금융위 "준거금리 영향 탓" 해명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은행이 가산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 상승의 영향은 가산금리보다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자료를 내고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40bp(3.75→4.1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bp(2.74→3.01%) 상승했다. 10월에도 이 상승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리 상승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요인을 준거금리의 상승으로 판단했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준거금리는 10월에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가산금리·우대금리 등의 영향도 일부 있으나 크진 않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전날 열린 여신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출 금리를 분석해보면 준거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있다”면서 “가산금리, 우대금리 영향도 있지만 대출 준거금리 오른 것에 비하면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대출 준거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 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 시장 금리가 상승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관계가 되고 전 세계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예상되며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최근의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어 가계부채 부담 증가의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결과적으로 최근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