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 규모로 전망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결국 초과세수 전망치를 약 19조 원으로 수정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2000억 원)가 15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56조5000억 원)가 8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86조9000억 원)도 2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유예 등의 세정지원으로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초과 세수가 1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표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은 정부 전망치보다도 실제 초과 세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애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31조5000억 원)보다 19조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3대 패키지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를 낮춰 잡은 것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총 8조1000억 원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화폐 확대에는 약 8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조정해 약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당정 간 충돌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당정 입장 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결국 초과 세수 전망치를 19조 원으로 수정했다.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자 사실상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며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