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차 금융위기 우려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KDI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급락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진단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세계 주요 20개 국가(G20) 중 가장 낮은 -4%로 전망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역(逆)성장이 장기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경제는 투자위축 심화, 고용상황악화, 미국과 EU 등 금융회사 부실 규모확대 등 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에 이어 하락세가 심화됐으며 서비스 생산도 전월에 이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생산 증가율 급락과 재고증가율의 빠른 감소는 침체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지난달 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재연으로 금리ㆍ주가ㆍ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씨티은행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경제의 성장률 평균 전망치를 12월말 집계치인 0.8%보다 3.1%낮은 -2.3%로 낮게 수정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분위기속에 한국은행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돌이키기 힘든 흐름으로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번 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6일 대변인실 성명을 통해 “지금 시중에 부동 자금이 은행권에 368조, 증권에 200조 등 5백조 이상 넘쳐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자금이 실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물경제로 거액의 부동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투입이 늘면서 이미 국내 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 대비 2.1%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세수 감소와 추경 편성으로 적자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6일 열린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플러스 성장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점점 궁지로 몰려가는 정부 경제팀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