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에너지 위기 대비해 원자력 기저 에너지로 활용해야"

(출처=전경련)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기저 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는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중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수요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전력난이 발생했다. 올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간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반면 발전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 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맞물려 석탄 가격은 연초보다 49.8% 급증했다.

이에 더해 중국 주요 탄광지역인 산시성에서 발생한 홍수로 석탄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난은 더욱 악화했다. 이런 석탄 생산 정체에는 중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상 기후에 따라 바람 세기가 약해지면서 풍력발전이 줄었고, 이에 따라 대체연료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랐다.

올 9월 유럽의 풍력 발전 비중은 9.3%로 지난해 9월 11.6%보다 2.3%포인트(p) 감소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보다 2.6배 이상 증가했고, 전기 요금은 독일은 242%, 영국 284%, 프랑스는 310%, 스페인은 335% 증가했다.

전력 요금이 오르면서 철강, 비료 등 일부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산업계에서 피해도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35%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정치 지정학적 문제도 EU의 에너지 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연초보다 휘발유 가격과 석탄 가격이 40% 가까이 올라 겨울철 에너지 수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EU 등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신규 광산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4월에는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로 건설할 계획도 발표했다. 영국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대규모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소형모듈원전(SMR) 등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의 경제ㆍ에너지 담당 장관은 공동명의로 "유럽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올렸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에너지 위기를 맞은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기저 에너지로 활용하고, 석탄발전도 급격히 축소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