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사상 첫 800만명 돌파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금융소외자 수가 앞으로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22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 수도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서다.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대비 2008년 3년동안 금융권별 서민층(7~10등급) 가계대출 비중이 은행 3%, 신용카드사 32.9%, 기타여전사 3.2%, 저축은행 2.2%만큼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이렇게 되면 사금융이 팽창할 것이고 고리 사채의 피해자로 떨어지는 서민의 숫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경제활동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금융소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심각한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고 정부도 서민들의 제도금융 접근권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대부업 상한 금리의 인하를 하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대부업의 이자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의료비, 교육비, 긴급생계비 해결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사금융 시장을 모두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서 긴급한 생계비나 학자금 등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며 임시국회에서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