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지우기 특별기획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입력 2021-10-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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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사회주택은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주택처럼)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사회주택의 경우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박원순 흔적 지우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주택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고, 입주한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은 1295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회주택이 공급 이후 사후 관리에 취약한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순기능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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