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공세를 퍼부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들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와 카카오 상생안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그는 “택시 사업자는 카카오에 가맹수수료를 20%나 낸다”며 “상생안을 만드는 대신 수수료를 낮춰야 할 것 같다. 인하할 계획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류 대표는 “즉답이 어렵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택시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카카오가 플랫폼으로서 갑질한다고 지적하니 내놓은 것이 5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이라며 “택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마당에 기금을 마련하겠단 말은 무덤 앞 비석만 좋은 것을 세워주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생 기금을) 택시를 비롯한 플랫폼 종사자에 쓰겠다는 것인지 그냥 모으겠다는 것인지 답해달라”는 질의에 류 대표가 “모은 자금은 플랫폼 사업자에 사용한다”며 상생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전 의원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라도 김범수 카카오 대표가 종합 국감에 출석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카카오는 위치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계열사가 총 150곳에 달하는데 한 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열사 전체에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인앱결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부당하냐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한 인앱결제를 통해 30% 수수료를 떼는 구글의 사업 모델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안 통과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존중한다”며 “현행 비즈니스 모델이 법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 중”이라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변 의원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령의 진행 여부에 관해 물었다. 이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