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입력 2021-09-26 11:07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중앙투쟁위원회가 지난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23일부터 25일까지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 소등행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를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