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입력 2021-09-13 14:46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날 선 비판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사명감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익숙함에 기댄 녹슨 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녹아 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리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쌓인 국민의 공감과 신뢰는 사법부 독립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 방안 개선,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의 완성 등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좋은 재판'을 위해 뿌린 오늘의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사법부 독립의 알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