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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기본·원가·반값 주택' 약속한 대선후보들…현실성은 '글쎄'

입력 2021-09-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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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주택'·'반의반 값 주택' 등
실현 가능성 낮은 대책 우후죽순
임대주택 공급 등 공약서 실종
특정지역 개발 언급 혼란 가중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여야 대선 경선 버스가 출발하자 주요 예비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아 사실상 공염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후보 공약에도 부동산 시장 기능을 무시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약이 많아 부동산 시장 안정은커녕 불안만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각 대선 경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확인됐다. 여야 모두 공통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수백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지지율 1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통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먼저 이 지사는 지난달 주택공급 핵심정책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야당 대표주자인 윤 전 총장은 ‘원가주택’으로 맞불을 놨다. 임기 5년 동안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원가주택은 정부가 직접 건설한 주택을 청년층 대상으로 원가로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에는 공공에 되팔 수 있으며 가격 상승분의 70%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 대기물량의 30%를 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 일대에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최대 70% 수준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분양한다.

‘반값주택’에 ‘반의반 값 주택’까지…여야 모두 ‘공급’ 외쳐

다른 대선 주자도 여야 구분 없이 공급 정책 경쟁에 나섰다. 특히 후발주자들은 지지율 경쟁을 의식한 듯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급방안을 내놓으며 민심을 흔들었다. 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도심 내 학교 부지를 재개발해 6층 이상부터 주택으로 공급하는 ‘학품아’(학교 품은 아파트) 공급안을 내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한 뒤 7만 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김포공항을 옮긴 뒤 20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반값은 물론 반의반 값 아파트 공급 안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그 대신 조합의 기부채납을 받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쿼터 아파트’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와 개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갖는 ‘반반 주택’ 개념을 선보였다.

실현 가능성 낮은 공급정책 일변도…주거약자 위한 정책은 '빈약'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급 일변도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공약만으로도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계속되는 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공약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도 포착된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내놓은 원가주택 공약을 두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모두 민간 또는 공공 등 방식의 차이일 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서울 강북 재개발이나 공항 이전 등 특정 지역 개발 공약을 언급하는 것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로 작용해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어 “정작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정책 등은 여야 모두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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