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안도걸 2차관, 최상대 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46조4000억 원(8.3%) 늘어난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연속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5000억 원 감소했다. 추경은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본예산이 적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은 548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6.7%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만 놓고 보면 338조6000억 원으로 추경(314조3000억 원)과 비교해 24조3000억 원(7.8%) 늘어났다.

▲2022년 예산안 전체 모습. (기획재정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6%로 올해 본예산 -3.7%, 추경 -4.4%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 원이 늘어난 1068조3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다. GDP 대비로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2%를 기록한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올해 본예산(150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38조5000억 원 감소한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 폭도 77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93조5000억 원)과 추경(101조4000억 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다.

2022년 예산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