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8%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2조7425억 원) 대비 55조9065억 원(19.8%),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14조2816억 원) 대비로는 24조3674억 원(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205조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6.9%, 2차 추경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 대비 26.0%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추계에는 경제 회복 전망과 올해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효과가 반영됐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세정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분기별로 세정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하반기 세정지원을 예상했다”며 “세수 이월분은 우리가 추정키로는 한 4조5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도 기업실적 개선과 민간소비 증가, 수출·입 증가 등으로 호조가 예상된다. 법인세의 경우 73조781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8.4%, 2차 추경 대비로는 12.6% 늘 전망이다.

반면, 자산 관련 세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1.9%, 증권거래세는 7조538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9.0%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자산시장 과열로 자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회수도 자산 거래량 감소 및 자산 관련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자산 거래량이라든지 자산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6조63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 대비 2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주택 거래량과 무관하게 보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