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 후폭풍 예고... 이자부담 10兆·연체액 5兆 증가 전망

급증하는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재차 꺼낼 것이라고 예고하며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최대 10조 원대로 불어나고 연체액 또한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곧 이자 부담의 증가로 직결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리변동에 취약한 신용대출과 변동금리 비중이 큰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격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 9조7000억 원 중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6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 증가분의 약 37%를 차지했다.

통상 신용대출의 지표금리로 삼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가 1년 사이 0.833%에서 1.256%로 0.5%p 이상 올랐으나, 이번 금리 인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3%대 중후반의 마통 대출금리는 곧 4%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 중 기준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6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81.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변동금리 비율은 72.7%에 달한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이 똑같다고 가정할 시 산술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988억 원가량 불어난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 기준으로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 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2000억 원 커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더욱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연체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여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1%p 오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액이 2조7000억~5조4000억 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0.62%p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가계대출 연채액이 1조7000억 원, 연체율은 0.2%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각각 2.6배, 4.1배씩 증가하는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당장 9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상을 일부 시장금리에 선반영했으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즉각 받는 코픽스(COFIX) 등은 다음 달부터 이를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전부터 국고채, 금융채에 선반영돼 있어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변동금리인 코픽스는 다음 달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가계금융 안정화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 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