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금호23·신설1구역 비대위 “공공재개발 결사 반대”

▲서울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흑석2‧금호23‧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서울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3개 구역 모두 정부의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이날 3개 비대위는 정부가 반대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상가주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공공재개발 자체를 하면 안 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도 “일부 몰지각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분 쪼개기, 투기 등을 일삼고 있다.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 투기 세력에게 나눠주는 공공재개발이 과연 맞는 건지, 근본 취지인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는 공공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강행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공공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 구역은 올해 1∼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에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여러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그런데도 기존 상가 조합들의 재산권 침해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는 데 대한 원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편 비대위 측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해 매일 1인 릴레이 시위 등으로 공공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