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요 있는 곳에 공급…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1-08-20 17:33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지난 6월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며 "서울에서도 전임 시장 시절 인위적인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내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에서 집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국토부 권한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5년 이후의 주택 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