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란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하면서 이들의 ‘군 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성과가 국위 선양으로 이어져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순수예술과 체육 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 역시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외교력 확대 등을 위해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또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어제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면서 “방탄소년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탄소년단의 특별사절 임명 소식에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자랑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멤버들의 ‘군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할 정도면 군면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만큼 했으면 혜택을 줘야 한다” 등의 의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미국 빌보드를 제패한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5일 만에 1만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은 기존에 4곡의 빌보드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버터는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으로 1위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면제가 된다면 일본과의 독도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마저 문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그러나 병무청은 입대연기 수준의 발표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체육계가 후보 선수들까지도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면제가 되는 것과 형평성에 있어 안일안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효과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6대륙 방방곳곳에 알린 방탄소년단이야 말로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에도 병역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2018년 축구스타 손흥민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 분위기 속에서 병역특례는 곧 병역특혜라는 인식이 팽배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웠다.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그럼에도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사안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사며,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왔다.

정부는 2019년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 선양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대중예술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입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은 “한국인으로서 군 복무는 당연하고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일부 개정해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져 1992년생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제일 연장자인 진은 2022년까지 입영이 연기됐다.

(출처=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군 복무 의무가 ‘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은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의 공식팬클럽인 아미(ARMY)측은 군 면제 문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의견에 따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