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문 대통령 訪日 옳은가…한일개선 희망 없으면 '무의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 서기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양국 관계에 일본 외교당국자의 망언, 독도 관련 도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방일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방일에 앞서 의전·경호 등 실무팀은 최소 20일에는 출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양측 외교당국자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논의를 해 왔다.

한일 양국관계는 우리 측이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 왔다.

2018년 10월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고 지금까지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운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회담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여전히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 발간된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내년 이후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파문까지 겹치며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안개 속에 빠졌다. 소마 공사는 15일 JTBC와 오찬 면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는 막말을 했다. 이후 주한 일본대사가 곧바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선 일본 사과 요구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청와대도 이번 사안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도 부정적이다.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성과가 없더라도 한일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32.5%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55.8%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반대했다.

청와대는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답을 제시해야 방일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국민 절반 이상은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 게 답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