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 현상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 상황반을 구성해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시행상황반은 신용대출 규모에 따라 저축은행(20곳)·여신전문금융업(17곳)·대부업(20곳)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업권별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90~95% 수준이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신용점수 하위 8%(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업권 모두 금리 인하 시행 이후에도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으로 최고금리 인하 전(1~6일)과 인하 후(7~15일)의 업권별 일평균 대출 규모 변화를 보면 △저축은행 237억→245억 원 △여전사 115억→114억 원 △대부업 27억→34억 원이다. 대부업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 수요가 금리 인하 시행 이후 대출로 이어지면서 취급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에서도 특이동향은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범정부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1일부터 4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운영 중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6월 일평균 38.9건에서 이달(1~15일) 중에는 일평균 42.7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일평균 6월 1067→1364건)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개편한 정책 서민금융상품도 원활하게 공급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II’는 이달 15일 기준으로 18억3000만 원(208건)이 공급됐다. 대출금리를 17.9%에서 15.9%로 인하해 개편한 ‘햇살론15’는 같은 기간 404억6000만 원(6159건)이 공급됐다.

시행상황반 반장인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팀별 팀장은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 서금원 부원장이 각각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