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오는 9월말 추석 연휴쯤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방역 상황에 달려있다는 게 고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원래 (지급을 계획한 시점은) 8월말, 늦어도 추석 전이었는데,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그쯤 지급하는 게 맞다”며 “(거리두기 4단계를) 2주일 거쳤는데 4주일 늘어나야 하면 불가피하게 (지급은) 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지화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은 확대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까지 감안할 때 추경 재원은 일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4조 원에서 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추가 세수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한다. 현재 31조5000억 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 원 정도는 정부안 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 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