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한 뒤 1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끊이지 않아 정책 의원총회를 여는 등 논쟁이 지속돼 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양당 대표는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급 시기는 전 국민 지급이 방역 상황과 어긋날 수 있어 안정이 되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에 합의하면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참석 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상황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쟁점은 재원이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부채 상환을 위해 쓰기로 한 2조 원 투입해야 하는 만큼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6개월째 안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올 1~5월 전년 대비 늘어난 세수 43조6000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해 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 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