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입력 2021-06-30 17:53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