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 시장은 더 뛴다는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기대심리나 불안감에 따른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고,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주택시장에 유동성 유입이 둔화하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을 들었다. 한은은 서울 등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고,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상태에서 금리인상 등 대내외 충격이 가해지면 집값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글쎄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소득수준과 괴리가 심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인상 등으로 돈줄이 조여지면 주택시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계속 치솟고 있는 집값이 꺾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집값 폭등이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공급 부족이다.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25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잡는 데 실패하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 민간 재건축 등 공급 확대를 외면하고 세금폭탄과 끝없는 규제로 시장을 왜곡시킨 탓이다.

정부 전망과는 거꾸로 시장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내놓은 ‘하반기 건설·주택시장 전망’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 추락과 수급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감을 키워 가격 상승과 수요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임대주택 말소로 전세물량이 줄어 값이 뛰고,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도 뛰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6월 수도권 매수우위지수가 103.7로 5월(95.8)보다 7.9포인트(p)나 높아졌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향을 파악한 지표인데,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다.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매매가격전망지수도 6월 121.3으로 전월(115.6)보다 5.7p 상승했다. 경매시장의 주택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통한 도심개발 사업과 기존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13만호 계획도 8월부터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대책의 핵심이었던 과천 청사 부지 개발이 무산되고 태릉골프장 개발도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가 먹히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