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與 "세수 19조↑…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증가했다. 확장재정이 선순환 효과를 보인단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경제 회복에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 추석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KDI 연구결과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 이후 26~36%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비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1.3배~1.8배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지원급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세수 확보 동향을 보면 금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증가분을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 및 시기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름 휴가철 지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혀 향후 당정 간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