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조카인 황하나(33)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B 씨의 수사기록 사본을 받았다. 해당 기록에는 B 씨가 황 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권유받고 황 씨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했다는 증언과 필로폰 투약 사실에 관해 서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황 씨에게 경찰 의견서를 인용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 이후 한 언론사는 2019년 4월 검찰과 경찰이 황 씨에 대한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이뤄졌다.

당시 대검찰청(검찰총장)은 A 씨가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고 B 씨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보완조사를 하지 않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결정됐다.

A 씨는 “피의자 진술이 번복됐고 메신저 사진은 상대방이 불분명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었다”면서 “B 씨 판결문만으로 황 씨를 기소하기는 어려워 합리적 판단으로 추가 수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면서 “감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보면 원고는 B 씨 증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했을 뿐 B 씨에 대한 형사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의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에 관한 재조사를 통해 황 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황 씨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