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고위직 줄사표…내달 세대 교체 전망

입력 2021-05-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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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출신이지만, 보직은 직제상 검사 보직 범위이거나 과거 검사가 맡았던 고위직이다.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 고검장급 검사들이 보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법무부 입성은 60년 만에 비검찰 인사로 주목을 받았지만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들의 전격 사퇴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예고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 중으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이번 법무부 고위 간부의 줄사퇴를 두고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 신호로 해석한다.

실제로 법무부 간부들의 줄사표 5시간 만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이다.

특히 박범계 장관이 점검·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보직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면 고검장급 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의 ‘찍어내기’ 물갈이 인사로 평한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장관의 '탄력적 인사' 방침에 관해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한다”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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