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기업 혁신 중요" 경제 전문가들이 밝힌 경기 회복 전략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거시정책뿐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개혁과 기업 혁신 등 국가경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4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선 이 같은 진단이 나왔다.

경총은 자문위원회에 대해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로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나섰다. 이외에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K-반도체 전략'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노동시장 규제와 인기영합적 입법에 대한 우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혁신의 필요성 △효율성 있는 재정지출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