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입력 2021-05-21 11:18

김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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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검·경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3자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 이첩 기준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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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협의체 #사건사무규칙 #공소권유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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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혁
    국가를 좀먹는 고위직의 여러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하는 공수처에서 여러 고위직의 비리 등 심각한 범죄를 확실하게 조사하고 처벌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21-06-12 16:06
  • 황경완
    공수처에서 범죄를 조사하는게 확실한 조사를 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정책을 가다듬어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2021-06-12 11:07
  • 최도현
    공수처에서 심각한 범죄를 조사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제도를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5-30 19:05
  • 하준석
    심각한 범죄에 대해 보다 깔끔하고 확실한 조사를 위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깨끗한 수사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1-05-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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