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사업의 '허와 실'

정부가 6일 확정한 녹색뉴딜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면면을 들여다 보면 사업과 관련한 재원 마련이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관건이 되고 고용 창출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녹색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50조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 우선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을 통해 '7.5대1대1.5'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정부가 예산을 통해 투입할 금액은 37조5000여억원 규모다.

올해 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녹색뉴딜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6조2439억원, 2010년 14조2356억원, 2011년 16조7401억원, 2012년 12조8296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최근 거듭되는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표방해 옴에 따라 재정 적자의 부담이 적지 않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현저히 위축된 상태다.

즉, 50조원의 예산중 정부가 올해 예산에 편성한 규모는 4조3626억원 수준.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국비, 지방비, 민자를 통해서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3조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현 경제여건이 재정을 확보는데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95만64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 과정에서 전문직을 늘려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은 극심한 실업난에 일자리 창출에 이만한 분야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의 기술, 관리직은 3만5000여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92만여명은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단순 노무직이라는 점이다.

인력 고용규모도 올해 14만1873명, 2010년 25만9896명, 2011년 29만9471명, 2012년 25만5180명 등 단계적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임시직이란 점에서 '중복고용' 등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은 호구지책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재원 마련과 관련 정부의 예산 안배와 이외에도 지자체의 추경 독려와 함께 참여 기업들의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인력 운용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