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에는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말소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자동말소 대상은 이미 40만3945가구에 달했고, 이후 물량이 꾸준히 추가돼 지난달 50만 가구를 넘긴 것이다.

말소 대상 주택 중 아파트는 11만6048가구,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수도권은 총 29만3233가구(58.6%)로 이 중 서울이 15만3941가구, 경기도는 11만6617가구, 인천은 2만2675가구였다.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자가 자진말소한 사례도 적잖았다. 같은 기간 자진말소된 등록임대는 총 2만2825가구로 아파트가 9467가구, 비아파트는 1만3358가구였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4633가구를 포함한 1만455가구(45.8%)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일부 유형을 폐지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현재 집값 상승세로 볼 때 주택시장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1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만큼 신규 등록임대주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당은 특히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도 폐지나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