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입력 2021-05-10 16:00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8기 양형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가 맡은 과업을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해 높아져 왔고 지난 7기 양형위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품과 전문적인 식견, 남다른 열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하기에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44개에 달하는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형위가 우리나라 양형, 나아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