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대 전 마지막 토론…송영길 ‘부동산 규제완화’에 홍영표·우원식 비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27일 KBS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홍영표·송영길·우원식 의원.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달 2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 마지막 TV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송영길 의원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에 홍영표·우원식 의원이 집중공세를 펼쳤다.

이날 KBS 주최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고조기 때문이다.

구도는 규제완화에 나서자는 송 의원과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는 홍·우 의원으로 갈렸다.

송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무주택자에 한해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공제, 공시지가 인상 속도조절 등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첫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집값이 오르니 청년들이 전세방을 전전하라는 건 무책임하다”며 “신혼 부부들에게 정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집을 사는 악성 채무가 증가한다”면서 LTV 완화를 재차 주장했다.

이에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LTV를 80%까지 올려 ‘빚 내서 집 사라’고 했고, 이게 급등 신호라 큰 문제가 있다”고 맞섰고, 홍 의원은 “90%까지는 너무 과도하다.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 LTV 80%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 적용돼 전혀 다르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선 (LTV를) 풀어주고 집값이 오르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를 두고서는 홍·우 의원은 현행 유지를 주장한 반면 송 의원은 일부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종부세는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오른 재산세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우 의원은 “종부세는 손 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송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은 유지하되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높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시지가는 송 의원만이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그는 “융통성 없이 인상하면 과세 부담이 커지니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선 우 의원은 “주택 가격을 잡는 게 공시지가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일축했고, 홍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작년과 같은 특수상황에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손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세 의원의 의견차는 민주당 내부이견을 보여준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백가쟁명 양상을 보이고 있고, 종부세는 친문(문재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 등 일부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