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후보의 두 자녀(20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많이 늘어나서다.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900만 원으로 5년 새 2억2000만 원 가량이 증가했다. 특히 장남은 2개의 생명보험에 9000만 원, 장녀는 2개의 생명보험에 5800만 원의 예금액을 보유했다. 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66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수입액을 크게 웃도는 예금액을 보유해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 후보자가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예금액이 급증한 것에 대해선 "장남은 2013년부터 연 10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며 장애연금(장남)과 아르바이트, 용돈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 외에도 문 후보자는 석사 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자는 1991년 2월 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수혜자였다"라고 지적했다.

석사장교제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생긴 제도로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고자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 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는 제도다. 이후 병역의무를 봐주기 위한 특혜제도라는 시비로 1990년 4월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역특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은 인사는 문 후보자 외에도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성윤모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다. 특히 변 전 장관은 문 후보자와 임관 및 전역일이 동일하다.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 동기생인 셈이다.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84.73m²)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이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는데, 분양가 대비 2억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2001년 1월, 2003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서울 방배동과 반포동에 각각 전입신고를 했다. 특히 2001년 1월은 둘째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외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임 후보자 배우자 임 씨가 농지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씨는 15세였던 1977년 부친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농지 3305m²(약 1000평)를 매수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21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당시 배우자의 부친이 명의를 넘겨줘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완전하지 않았고, 매입 가액도 워낙 소액이라 비과세 대상 토지여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편법 증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그는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8일 2015년과 2018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57만4280원을 납부했다.

임 후보자 배우자 역시 같은 날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 17만3910원을 납부했다. 또 임 후보자 지명 사흘만인 지난 19일과 20일에도 추가 납부를 통해 총 70만1870원을 납부했다.

임 후보자의 자녀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 부부는 월 1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딸 명의 보험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대납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제외한 7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문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