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IAEA 기준 부합하면 굳이 반대 안 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조건으로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한미 간 시각차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미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케리 특사가 어제 출발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IAEA와 협의를 충실히 하고, IAEA 기준의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입장도 반드시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유럽연합(EU),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 IAEA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국제적 의견을 결집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이행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이 UN해양법 협약, 국제 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중에 사법적 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우선 일본이 투명한 정보 공개, 또 충분한 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놓고 일본 측과 협의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의 합리적 정책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다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회담에서 한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까지 그런 노력을 계속해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