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반기 재정적자 19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21 회계연도 상반기(지난해 10월~올해 3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7062억 달러(1919조475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7435억 달러) 대비 2.3배 급증한 것이며 종전 회계연도 상반기 최고기록(8290억 달러·2010년)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에 따른 지출 확대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펼친 코로나19 대책에 이어 올해 1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규모의 부양책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적자 규모가 한층 확대됐다.

특히 1조9000억 달러의 슈퍼 부양책이 통과됐던 지난달 적자 규모는 659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배나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기준 사상 최대이며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규모다.

바이든표 슈퍼 부양책에 포함됐던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막대한 지출이 지난달에 반영된 까닭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지급된 지원금 규모만 3390억 달러에 달한다. 세입은 2676억 달러로 13% 늘었지만, 세출이 9272억 달러로 2.6배 확대됐다.

WSJ는 “정부 지출 급증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줬지만, 연방 부채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게 만들었다”며 “세수 약화도 적자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지지하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야 맥귀니스 대표는 “우리는 지금 쌓여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관해 위험하게 무감각해지고 있다”며 “우리가 지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부채를 줄일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잇단 경기 부양책에 따라 작년 9월까지였던 2020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2월 의회예산처가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2조30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슈퍼 부양안이나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연간 재정적자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