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영선 후보 캠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22일 성동구 성수동 소재 초등학교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같은 시장이 돼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 소속 7만5000 어린이에게 중식·간식·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한참 성장해야 할 유아기 아이들이 부실급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 식재료는 최대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걱정을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 무상보육·교육 서울시라는 복지 ‘빅 픽처’를 완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 소요 예산은 835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9일 전 서울시민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된다.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투자와 관심을 늘려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겐 전통적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에겐 디지털화폐를 지급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예상 소요 예산은 1조 원이라고 했다.

박 후보가 이 같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는 건 서울시가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시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2주 정도 앞두고 연이어 인기영합성 공약을 냈다는 점에서 ‘매표 행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난위로금 공약의 경우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정한미디어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