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다. 보호는 보호대로 안전하게 잘하면서, 그로부터 활용의 계기를 모색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독립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대적 요구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이루겠다는 포부다.

개인정보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이루다 사태’가 꼽혔다.

윤 위원장은 “이루다 사태가 보호와 활용이 모두 중요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라며 “2차 개정안에도 이와 관련된 고민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했다. AI가 법적 효력이나 생명·신체·정신·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을 내렸을 경우 거부하거나 이의제기,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윤 위원장은 “법·제도적 해결 외에 가만히 뜯어보면 AI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들을 해결할 기술들도 필요하다”라며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연구·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과 협력, AI 관련 R&D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 기술 등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AI 관련 전담조직·인력·예산 등 AI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루다 사태를 촉발한 스캐터랩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윤 위원장은 “단순한 조사 후 처벌에 그치기보다, AI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제도적·기술적·운영 측면에서 지원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급하게 출범한 만큼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점 또한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발족하고 보니 좀 늦었다 싶은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다”라며 “디지털 전환을 빨리, 잘 준비하기 위해 ‘미래 포럼’이나 ‘온라인 정책 그룹’ 등 전문가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