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매출과 순이익이 적은 상황에서 최근 창업한 업체들을 비롯해 매출이 조금 증가한 사업장 중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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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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