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해소 국면까지는 시간 걸릴듯
연쇄 부도로 인한 공멸 우려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여전한데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업계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건설업종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 상대 주가수익비율(PER) 배수가 0.85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 11월 25일의 0.69에 비해 0.16p 상승한 것이다.
또 11월 주요 지역 건설업종의 부도금액도 크게 줄어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 건설업종의 부도금액은 11월 30억원으로 10월 77억원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전북지역 건설업종의 11월 부도금액도 10월 10억원에서 1억3000만원이 준 8억7000만원에 머물렀다.
푸르덴셜투자증권 박형렬 연구원은 "PER 배수의 상승은 시장 대비 할인율이 16%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지난 9월~11월 나타났던 건설업체 부도와 공멸에 대한 공포 국면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작업과 건설산업 내 유동성 문제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건설경기도 부동산 거래 실종, 지방 미분양 해소 어려움 등에 따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집값 하락과 부동산 거래 실종은 건설경기 회복시기를 가늠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한달 전국 아파트 거래는 6만7943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4.85%가 하락했다.
집값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 및 양도세 부담 완화 등 정부의 계속되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가격이 20~30% 내려앉았다.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키운 미분양 주택 해소도 풀기 어려운 난제다.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 허용,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웬만한 정책을 다 내놓았지만 미분양 주택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안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추가매입 및 매입 예산 확대 △전매제한 추가 완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효과를 봤던 '양도세 한시적 면제'가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세 원칙 위배 및 세수 감소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전매제도 완화 등 일련의 정부 대책은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구매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금융 및 조세 관련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