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 검토에 “자사고 죽이기…교육현장 교란 행위"

입력 2021-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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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 등 10개교 아닌 "전체 학교 대상" 해명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자사고들이 “교육현장을 교란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치(배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으로 서울의 일반고 수는 205개에서 233개로 28개교가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서울 중부(종로구·용산구·중구)와 강남·서초구에 몰려있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10개고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개발지역’으로 이전을 추진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사고들은 이 같은 내용을 이투데이가 보도하자 9일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독] ‘강남 8학군’ 부활 막자…자사고, 뉴타운 이전 검토

김철경 대광고 교장(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연구용역 작업 과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사립학교를 일방적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일반고 전환과 맞물린 자사고 죽이기를 염두에 둔 강제 이전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를 이전 배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감하게 새로운 공립 고등학교를 설계하는 것이 지역 정책과 연계된 교육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A 자사고 교장은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학교 이전 추진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사립학교의 강제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연구용역 자체가) 자사고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이전 추진 검토가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이전을 추진하면) 오래된 사학인 자사고에서 배출한 동문과 지역사회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결국엔 학교 이전으로 인한 득보다 사회적 갈등 소모 등 행정·재정적 낭비가 더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교육 현장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투데이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설명자료를 통해 연구용역 과업지시 사항 중 '공동주택개발 지역으로의 학교 이전 또는 서울 시내 학교 재배치 검토'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지역이 있는 경우 학교 균형 재배치 등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강남 8학군 등 특정 지역이 아닌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후 지역별 일반고 수의 과다 및 학생 수 증감 현황을 분석한 학생(학교) 배치 방안 제시 등 서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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