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국들, 원전 확대ㆍ유지…한국ㆍ독일만 축소"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요국들이 원자력 발전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4일 G5(미국ㆍ일본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국가와 중국ㆍ한국 등 주요 7개국 에너지 정책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대체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화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기조를 보였다.

미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로 끌어올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원전 산업 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기존 원전 가동기한을 갱신하고 원전 발전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 산업 공급망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영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원전 발전 비중을 5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도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3~4배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2038년에는 석탄화력발전도 중단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 중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설비 비중을 2034년까지 8.1%포인트 감축한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13.1%포인트 감축한다. 2038년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한다.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24.5%포인트 늘릴 계획이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다른 나라들도 화력발전을 줄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용이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원전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도 당연히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하지만 급격하게 추진하면 비용이나 안정적 전력수급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