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입력 2021-0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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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규정 등 여러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사퇴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며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