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적자 국채발행은 투자… 공론은 당이 주도할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향방을 고민하는 김종민 최고위원으로서는 최근 역시 깊이 각인해 숙고하는 경구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또한 쟁점인 상황이다. 이를 법제화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되 손실보상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손실보상 비율 면에서 그는 “다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신중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정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지를 남기며 “두세 번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결국 비용”이라면서도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투자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에 투자하면 GDP가 2% 성장할 게 3% 성장할 수 있다. 1% 차이가 전체적인 GDP 규모를 늘려 국가 채무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더 많은 세수를 통해 채무 상환할 능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국회, 정부, 대통령이 고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기재부의 판단과 그 이상을 하겠다는 공론이 모여야 하고, 이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 의원은 열성 지지층이 건강한 당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의견에 “온건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본다. 강성 적극 지지층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다. 온건 지지층도, 또 지지하지 않는 이들의 비판도 국민의 의견이다. 이를 다 존중하고 모아 전체 국민을 위해 갈 길이 뭔지 고민하는 게 정치다. 강성 지지층 의견이라고 해서 비토하거나 배척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수사,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속도와 시점에 대한 이견 차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기소 분리 시점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1년, 늦어도 2년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 법제 정비, 인력 구성, 시설 구축 등 실무적인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졸속 아닌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장인 그는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당의 실력”이라며 “우리 정당들의 전문 역량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의) 국가 비전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많은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며 “내년 새로운 재집권 때는 정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