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라 버텼나…1인 자영업, 2001년 이후 최다 증가

자영업자 수 1994년 이후 '최저'

상용근로자 증가 속도도 둔화돼

전문가들 공공일자리 확대 제안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일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4년(537만6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다 2002년(621만2000명)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가 7만5000명이나 줄었다. 2018년 4만4000명, 2019년 3만2000명에 이어 3년째 감소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3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5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4만7000명 감소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수는 9만 명 늘었다. 증가 규모로 따지면 2001년 10만2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일단 고용을 줄여 버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원을 둔 창업보다는 1인 창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고용비율이 25%로 미국과 비교해 4배, 일본에 2.5배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향후 코로나19의 지속 기간, 지원대책 등에 따라 사회 갈등 양상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86조 원으로 1년 말과 비교해 47조5000억 원(12.3%) 늘었다. 자영업 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자영업의 구조적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 몰락이 코로나19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의 생계나 전직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자영업이 8만3000개 줄었는데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 가장 적게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무작정 창업하라고 지원하기보다는 충분한 실업급여를 주는 등의 생계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