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입력 2021-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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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검찰개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매출 등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19·20대 국회 때 법사위에서 각각 2년씩 활동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법사위원을 지내 총 5년가량 법사위원을 맡았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고,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명경 사무실 앞과 건물 1층 안내표지판을 촬영한 사진에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14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며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해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 기소 직후 박 후보자는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기소를 지적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사들 사이에선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지닌 장관이 본인을 기소한 검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공판 검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할지 우려된다는 이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이후 매도)와 4000만 원대 예금(2013년 새롭게 신고)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또 검찰개혁에 대한 박 후보자의 구체적인 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국회 패스트트랙 총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3월 2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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