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 미중 패권 전쟁 어디로…G2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 기지 도착 후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함께 활주로 위의 레드 카펫을 걷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지난 4년 사이 미국과 중국은 ‘신(新) 냉전’에 버금가는 갈등에 놓이게 됐다. 수십 년간 서로 대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생해오던 양국이 철저한 대척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 2개국(G2)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도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의 그간 언행을 보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행정부 차원의 대중국 강경 기조는 트럼프 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중국을 거칠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역 전쟁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한 미·중 갈등이 바이든 시대 환경·노동·인권문제로 더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7월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 위상을 보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정부는 전임자가 훼손한 중국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서둘러 복구해야 한다”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1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재앙적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외교적으로 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 때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자신의 반대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일이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조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균형점을 찾는 게 더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 동맹국들을 끌어모아 중국 견제 전선을 구축해 나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의 위상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무시한 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 및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