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자발적 실직 사상 최대, 취약계층 피해 집중

작년 직장의 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처음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과 영세 사업장 등의 실직자가 대다수로, 코로나19 피해가 이들에 집중됐음을 드러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다. 지난해 말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6000명으로 전년(147만5000명) 대비 48.9%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가 급증했던 2000년(186만 명)보다 많은 최대 규모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일하고 싶은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다.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로 인한 실직자가 110만5000명(25.6% 증가)에 이르렀고,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의 이유가 48만5000명(42.6%)이었다. 증가폭은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가 34만7000명(129.8%), ‘직장 휴·폐업’이 25만9000명(149.0%)으로 전년의 갑절을 훨씬 넘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이 특히 컸다. 임시근로자의 실직이 88만5000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고, 일용근로자 51만 명(23.2%), 상용근로자 40만 명(18.2%)이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21만 명(9.6%)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만1000명(1.9%)을 훨씬 웃돌았다. 임시·일용직과 ‘나홀로 사장’의 자영업자에 실직이 집중된 것이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의 저임금 근로자 실직자 비중이 27만4000명(12.5%)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도 종업원 10명 미만인 곳이 전체의 65.3%에 달했다. 비자발적 실직자 가운데, 구직을 단념하거나 그냥 쉬는 등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내려앉은 사람이 159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추락하는 지표만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 쏟아부어 관제(官制) 일자리를 만들어보려 애쓰지만, 단기 알바성 노인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말고 별 성과가 없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도 안 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소멸의 코로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식으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집착한다.

일자리는 국민소득의 원천이자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실직자 급증은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일자리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움직이고 투자를 늘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계속 기업 숨통만 죄는 법만 쏟아내고 있다. 불황과 고용대란은 심화하고, 취약계층 피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