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경부 실물경기 위기대책 안보여

지식경제부는 5일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업종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책회의를 가졌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고 건설업을 비롯 조선, 해운, 자동차, 반도체 등 기간산업이 위기에 봉착했으나 정작 존재감은 희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경부가 모처럼 전면에 나선 것.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뻔한 것이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하겠지만 부실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대응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금을 조정해서라도 고용은 가능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검토'일 뿐 확답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다.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최소한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지경부가 밝힌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그나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하이닉스 주주단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주력업종 녹색, 황색, 적색 등 3단계 위기관리'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언급되지 않았다.

결국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지경부의 역할을 기대했던 산업계는 또다시 실망감을 드러냈다. 산업현장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불을 끌 소방수를 기대했으나 싸이렌 소리만 요란했을뿐 정작 소방차는 나타나질 않은 것이다.

물론 지경부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완성된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 따라서 이날 발표된 대책이 확정된 것보다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응방안의 큰 틀을 말할 뿐 사안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례없는 세계경제 위기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국가의 존립 기반인 수출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나 근로자들은 늑장 대응에 호들갑만 큰 원론적 대책이 아닌 시의적절한 정부 대책을 듣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