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한국의 FTA 네트워크 (사진제공=무역협회)

올해부터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는 56개국으로 늘었다.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0%에 육박했는데, 올해 하반기 이 비중은 77%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4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세계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발효한 상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하반기 중 발효되면 일본이 추가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이 77.1%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대비한 한-영 FTA 발효,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말 영국ㆍ유럽연합(EU) 간 미래관계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한ㆍ영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 수출입할 때 이전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FTA 발효와는 별개로 영국과 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영국 세관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영국 측의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통관, 인증 등의 규정 변화와 영국ㆍEU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해 “작년에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연중 발효 가능성이 크고 RCEP도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하반기 중 발효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올해는 캄보디아, 메르코수르(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ㆍ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 필리핀, 러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기존 FTA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장은 “향후 RCEP가 발효되면 양자 FTA, 복수국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시기별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