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에 수십만 주택 공급 가능…과세이연제도 고민해야"

입력 2020-12-23 19:01

국회 인사청문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에서도 밀도를 높이면 주택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몇십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서울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반경 350ｍ, 용적률은 평균 160% 수준이다.

다만 용적률을 높이는 데 있어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거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대해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중간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시세의 반값,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 집이 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선 "적정한 부담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한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제가 너무 높아져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이 생기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집이 한 채뿐인데 소득이 없는 가구는 세금이 과하면 집을 팔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이연제는 세금을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